[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경기가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정부가 9조 3000억 원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조성했습니다.

 

 

1차, 2차에 이어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인데요, 총규모는 9조 3000억 원이며 긴급 피해 지원,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5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 지원 등 주요 사업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데요,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목적예비비 4조 8000억 원, 2020년 집행 잔액 6000억 원, 2021년 기정예산 3조 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 원 등이 활용됩니다.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의 지원시기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추진됩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지원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집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긴급 피해지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방역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맞춤형 지원) 등입니다.

 

 

긴급 피해 지원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정부는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며, 집합 제한(영업제한)과 집합 금지(영업금지) 업종에는 임대료 지원 등의 용도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집합 금지 업종에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 원을 공급하고, 

집합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 3조 원을 공급합니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때는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합니다.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100만 원을 지원하고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승객 감소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방역 강화

코로나 재확산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병상, 장비, 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합니다. 

또 병상 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며, 

부족한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합니다.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과 재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희망 리턴 패키지로 1만 명을 지원합니다. 또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으로 1만 명을 지원합니다.

100개 전통시장에는 시장경영 바우처를 신속 집행하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 원도 1/4분기 내 신속 집행합니다.
 
.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2021년 초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해 1/4분기 40만 명을 신속 지원하고 집합 제한·금지 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하는 등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구직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4분기에 저소득층 10만 명, 청년 5만 명을 조기 집중 지원하는 등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마련을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보강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를 2021년 1/4분기까지 연장하고, 가정 내 자녀 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청 절차 및 관련 사이트]

대상자들은 이미 문자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추가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셔도 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 걸어 둘 테니, 참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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